강원특별자치도법 오늘 법사위 논의, 정기국회 내 통과 기대

오늘 전체회의 우선 논의 땐
내일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
2차 개정안 '특례 구체화' 중점
김 지사, 국회 방문 시급성 전달

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본지 9월 23일자 1면)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진행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법사위를 거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회의는 27일로 잡혔다.

다만, 변수는 있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우선 논의될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앞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때부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써 국회 제출 단 2개월여 만에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사위 여야 위원들 간 협의만 도출된다면 개정안은 이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김진태 도지사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를 방문, 법사위원들과 만나 특별자치도법 개정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정기국회 내 개정안 입법화가 가시권에 접어든 분위기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2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첫번째 개정안이 지원위 설치 근거를 담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두번째 개정안들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18일,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강원자치도는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원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산업인력 양성 및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