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쌀 매입" 밝히자.. 野, 양곡법안 강행 고심

당정, 쌀값 폭락에 역대 최대 45만t 국가매입
1조 투입, 45년만의 최대폭락 방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하자 정부여당이 25일 쌀 45만 t을 사들여 가격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쌀값 폭락을 놓고 여야 간 해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을 포함해 총 45만 t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쌀 45만t 국가매입

“정부 미봉책” “법안 강행땐 역풍”
野, 농해수위 전체회의 앞두고 양론


26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쌀 45만 t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반해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의 대책 발표에 민주당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미진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무리해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측은 “45만 t이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 안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은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