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매일경제TV] 부동산 규제완화에 실수요자 대책은

■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26일 오후 5시)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리면서 전무후무한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주택 처분에 서약하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당첨 취소 위기에 놓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 규제 빗장을 풀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모든 규제 지역이 유지된 채 세종을 제외한 지방 모든 곳만 해제됐고 경기, 인천은 일부 외곽 지역만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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