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력 법제화 이후 첫 도발, 한·미·일 강경 대응 자초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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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한 이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로 보고 분석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5일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쏜 뒤 113일 만이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월부터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올해 식량부족분의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 85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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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선제사용 시험해 본 듯
북한 주민들 삶은 더 피폐해져
북한은 지난 9일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공개해 공세적 무력 운영 기조를 밝혔다. 당시 채택된 11개항의 법령에서 선제적 핵공격은 물론이며, 심지어 내부 반란 등 위기상황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에 주목하며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미사일 발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도발에서 선제 타격용 전술핵 사용을 시험해봤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연 국제사회 공조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대응 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일제히 규탄했다. 앞서 22일 미국 뉴욕에서도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7차 핵실험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이러한 공조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북한은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작금의 북한 식량난이 최악이란 점이다. “핵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체제 또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월부터 미사일 발사에 쏟아부은 비용이 올해 식량부족분의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인 85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온 마당이다. 김정은 정권이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댈수록 북한 주민들 삶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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