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칼럼] 정부 역할의 새로운 설계 필요한 때
민간과 협업 행정 효율화 추구
이해관계 얽힐 땐 혁신 딜레마
'메타거버너'로 균형 잃지 말아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펜(필기도구)은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장년층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필기도구가 귀해 아껴 쓴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이다. 학창 시절 수업 중 노트 필기를 꼼꼼히 하는 일은 평가의 일부이기도 했다.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생활 인프라는 물론 학습방식도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스마트폰 등장은 단순한 사용의 변화를 넘어 공부하는 방식의 혁신으로도 이어졌다.
정부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협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민간의 참여가 순기능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협업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가 특정 이해관계에 봉착하게 될 때 정부 혁신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방향성을 잃으면 목표도 표류하게 된다. 민간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치적 로비나 예측불허의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적합자의 등장에 따른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 혁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 민간기업 참여는 정부 혁신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메타거버너’(meta-governors)로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메타거버너의 역할은 신뢰 형성, 갈등 해결, 합의 유도, 목표의식 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사회전환의 패러다임 국면에서 바람직한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의 가치체계 확립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는 딜레마와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정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메타거버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메타거버너로서의 균형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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