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자 "尹정부 '방치방역' 아냐.. 文정부 유행 잘 관리"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논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의 과학방역이 ‘방치방역’이라는 정치권 일각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방역이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응 여건 속에서 유행예측 등 과학적 방역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행 초기 3T(추적·검사·치료) 전략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행상황을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는 않다.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배출된 의사들은 선호도가 높은 영역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격차 및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과 함께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반등없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25일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조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 수부족을 지적하고 의사 인력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