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1차관(왼쪽)이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가 낙마한 탓에 윤석열 정부 집권 후 4달 동안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공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역시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 재학, 사망한 배우자 부친 인적공제 논란 등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야당의 송곳 검증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현재 공무원 연금 부정 수령, 군 복무 특혜, 위정전입 및 세대 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억 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는데, 같은 기간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로 자리를 옮겨 총 11억원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봉이 3억원에 달하는 만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EBRD에서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다자협약 성격의 국제협정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한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조 후보자는 휴학을 했지만 바로 다음 학기인 19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군 복무와 대학원 생활을 병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는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조 후보자는 세대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나아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자'라는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부적격 후보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 것이냐"며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연금개혁에 전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소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