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창고 넘치는데..남는 쌀 의무 매입이 해법?

입력 2022. 9. 25. 19:26 수정 2022. 9. 25. 21:5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햅쌀 역대 최대 물량 수매를 밝혔는데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쌀의 정치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Q. 쌀값 하락 원인 정확히 뭔가요?

[기자]
쌀 생산보다 소비가 더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 쌀 생산량이 529만 톤, 우리 국민 1명이 한 해 동안 먹은 쌀은 94kg입니다.

감소 폭을 보세요. 

똑같이 줄긴 줄었는데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결국 작년 차트에서 보이는 쌀 소비량과 생산량의 간극이 남아도는 쌀인 셈이죠.

Q. 우리 국민 식단이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최근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육류 소비가 쌀 소비를 추월했다는 소식인데, 최근에 저탄고지, 적은 탄수화물에 많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간 식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Q. 지금도 쌀이 창고에 천장까지 쌓여 있다는데 정부가 추가로 역대 최대물량 수매와 격리를 결정했다? 더 쌓아둘 곳은 있는 건가요?

산지 곳곳마다 하도 쌀을 쌓아놓다 보니 '나락산성'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옵니다.

미곡창고, 건조장 심지어 양파 같은 걸 보관하는 냉장창고까지 쌀을 욱여넣고 있고 공장 창고까지 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쌓아둘 곳도 없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 들어 이미 작년 생산 물량 사는데 7900억 원을 썼고 2년 보관에 8470억 원 가량 듭니다.

여기다 오늘 밝힌 45만 톤을 사는데에도 1조 원 가까이, 보관에도 1조 넘게 들어갑니다.

헐값이라도 중간에 팔아 챙기면 좋은데 사가는 곳이 없이 3~4년 넘게 묵히고 사료로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 정부 고민이 깊습니다.

Q. 시청차 질문입니다. "저장소 비용도 큰데 쌀 수매만이 답인가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법으로 못 박자하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내년에 갑자기 농민들이 쌀농사 안 짓겠다 하면 어떡하겠느냐며 쌀농사 계속 지을 수 있게 담보해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돈은 돈대로 들고 농업 혁신은 제자리 걸음하는 미봉책이 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기들도 못하던걸 야당이 되자 지금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Q. 양곡관리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쌀 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같은 다양한 식량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식량 안보 개념도 강해졌죠.

그전부터 우리도 식량 안보 관련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4200억여 원을 들여서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2018년에서 재작년까지 시행했거든요.

실제로 당시 콩 재배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재작년에 유례없는 장마가 흉작으로 이어지면서 쌀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작년부터 흐지부지됐습니다.

내년에는 논에서 다른 작물을 경작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데요.

예산이 72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해야 진정한 식량 안보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Q. 그렇다고 안보 차원에서 쌀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에 쓸 수 있는 분질미나 쌀 가공 식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또 흥미로운 기사도 있어요.

중국 환구시보 최근 기사인데 중국이 쌀 부족으로 올해 쌀 수입이 42%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해외에도 쌀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우리처럼 쌀 공급 과잉이지만 고급 쌀을 개발하고 마케팅 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쌀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내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보단 치밀하게 쌀 수출을 기획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CHANNEL A(www.ichanne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