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 3축 정기 국회 10대 법안 발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 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정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약자 동행(국민 통합)과 민생 안전, 미래 도약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기 국회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살기 좋은 임대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납품 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약속했다.

또 ‘육아 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와 ‘스토킹 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 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내걸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미래 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 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과 전임 문재인 정권 국정 실패 극복, 윤 정부 국정 과제 기반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납품 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면서도 “민생 회복보다 당리 당략에 근거한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