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처벌 강화' 나선다.. 野 노란봉투법 추진엔 "포퓰리즘"

반의사불벌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 처벌키로
국민의힘, 10대 법안에 스토킹 처벌 강화 포함
野 추진 노란봉투법 등엔 반대.. 여론전 예고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집착형 잔혹범죄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범행 초기부터 스토커에 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 "스토킹 처벌 강화, 신속 처리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스토킹 행위자 대상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자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10개 중점추진 법안에도 포함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토킹 처벌 외에 △보이스피싱 근절 △임대주택 관리비 국비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농촌 공간 재생지원 △부모급여 도입 △1·2기 신도시 재생 지원 △재난 예방·대응 △반도체 경쟁력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을 위한 법안을 올해 10대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野 추진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에는 "포퓰리즘"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산권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을 침해(노조만 예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업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당정은 대신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격리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쌀값 하락은 시장격리로 해결하되, 장기적으로 쌀 공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당정은 특히 이들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다분히 포퓰리즘적,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고, 성일종 의장도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협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보호를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명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돈을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 정책을 재현하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격주로 고위당정 정례화... "여론의 힘으로 돌파"

관건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려면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비정례적이었던 고위 당정협의회를 2주마다 열기로 한 것도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대언론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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