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법령에도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 작업인 재정추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지적과 관련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므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추계를 진행 중인 현시점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