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대 법안에 與 10대 법안 맞불.. '민생입법' 주도권경쟁 점화

국힘 '약자·민생·미래' 입법과제
임대주택법·반도체특별법 등 발표
민주 '이재명 체제' 선명성 부각
노란봉투법 등 조속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에 맞서는 10대 입법과제를 내걸고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당 100대 입법과제에서 추린 3대 분야 10대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우선 '약자동행' 분야로 영구임대 공동 관리비·사용료 국비지원 등이 담긴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소멸 방지를 취지로 한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민생안전' 법안으로 부모급여 신설을 골자로 한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법안, 신당역 살인사건이 계기가 된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 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약' 관련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의 경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인재양성에 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 방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 의원과 병행추진하는 등 여야 접점이 생겼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발전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듬고 성장 과실을 키워 서민과 약자에게 힘을 드리는 따뜻한 발전"이라며, 당에서 선정한 10대 법안에 대해 "이념 관련이나 특정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먼저 내세워 '이재명 체제'하 제1야당으로서 선명성 부각, 대안정당 이미지 구축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이 해당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입법들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곡관리법 관련 민주당은 최근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교대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고, 법안 독자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계 및 정의당과 연대해, 국민의힘과 경영계의 반발과 대치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안들은 협치해서 논의하겠지만 어긋나는 부분은 명확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성 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엔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벽을 쳤다. 장애인 국가책임제에 대해선 "저희도 법안을 냈다"며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한 협의 여지를 뒀다.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지칭하며 견제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에도 '쌀 부족' 상황 시 대응이나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세희·한기호 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