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난 농심'에 45만t 쌀 매입, '구조적 대응' 여야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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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5일 쌀값 회복을 위해 45만t의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성난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던 당정이 지금이라도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2, 5, 7월에도 세차례에 걸쳐 37만t을 사들였지만 구곡을 최저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라 쌀값 하락을 막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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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5일 쌀값 회복을 위해 45만t의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성난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던 당정이 지금이라도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해 그해 작황에 따른 가격정책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중장기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심상찮은 농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 조사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농협 등 창고에 쌓여 있는 구곡도 30만t이 넘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 우려가 커지며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발표한 45만t 매입 계획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이다. 정부는 올해 2, 5, 7월에도 세차례에 걸쳐 37만t을 사들였지만 구곡을 최저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라 쌀값 하락을 막진 못했다. 이번엔 구곡 재고량까지 고려한 물량을,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기에 가격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 대응으로 벼랑에 서 있는 쌀산업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 핵심은 급감하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별로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 처음으로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식생활이 이미 달라졌다. 벼 재배면적 축소 등 생산조정, 경쟁력 있는 고급 쌀 생산 등이 대안으로 거론돼왔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작동하진 않았다. 정부의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2018~2020년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중단되자 쌀 재배면적이 다시 늘어난 게 대표적 사례다.
당정은 이날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언급했는데, 이 정도로 ‘구조적 과잉’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전략작물 직불제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예산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시장 격리 의무화만 있는 게 아니다. 벼 및 타 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의 수립·추진, 논에 재배하는 타 작물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여야가 자신들의 정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 구조적 대응책을 협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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