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美 국방 "장병 복지 대대적 개선"

박영서 입력 2022. 9.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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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군 장병 및 가족들에게 각종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시와 함께 국방부 고위급과 군사령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는 우리 장병과 가족을 돌볼 신성한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군 가족은 우리 군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으로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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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군 장병 및 가족들에게 각종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병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최근 장병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이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시와 함께 국방부 고위급과 군사령관 등에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는 우리 장병과 가족을 돌볼 신성한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군 가족은 우리 군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으로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책은 다양합니다. 우선 올해 주택 임대비용이 장병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보다 평균 20% 이상 급증한 28개 지역에 사는 장병의 주택수당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대 내 매점의 가격을 3∼5% 추가로 인하해 같은 지역의 민간 매점보다 최대 25% 낮은 가격에 식료품 등을 판매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장병 급여 4.6% 인상을 반영했으며, 가계소득이 빈곤선의 130%에 미달하는 장병에겐 가족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만 달러의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복무지를 옮기는 장병의 경우 임시주거비를 지급하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 군인 자녀 돌봄 및 군인 배우자 취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미국은 지난 1973년 모병제 전환 이후 4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신병 모집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더 많은 급여를 제시하면서 젊은이들이 군대보다는 민간기업 취직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군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라 신병 모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방부 당국자들도 한 목소리로 모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육군은 올해 1만명이 부족하며 내년에는 최소 2만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도 올해 신병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달 사태가 거의 난 적이 없었던 공군조차도 4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군 현역병은 약 135만명으로 1980년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신병 모집이 어려워지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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