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국민 삶 플러스되는 정치, 할 수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법 제도와 국민 생활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지난 여름에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임차인 가족이 참변을 당했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수원 세 모녀가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보육시설에서 스스로 나온 청년은 막막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를 견디다 못해 막다른 선택을 했다. 가난과 재난은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든다.

이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겠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아직도 현실과 제도 사이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일선 행정 현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이 되어 맨 먼저 발의한 법안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행정 현장에서 절감했던 국민 삶과 복지제도 사이의 괴리를 메워 보려는 첫 시도인 셈이다. 여기에는 구청장 시절 겪었던 방배동 모자 사건의 아픔이 배어 있기도 하다. 2020년 12월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이 함께 살던 60대 엄마의 죽음을 방치한 채 노숙 생활을 하다가 7개월 만에 알려져 구조됐다.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니 제도의 허점에서 비극이 초래됐음을 알 수 있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문서 상으로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존재해 생계급여 지원 등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8월초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사전 파악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고독사 위험징후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위험 징후가 보인다 싶으면 비극을 미연에 막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고독사는 모든 것이 개인화·파편화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와 단절된 채 홀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막막한 현실 속에 제도적 미비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삶이 더욱 무겁고 가혹할 때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절실하다. 이에 '가정밖청소년'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법을 발의했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학교밖청소년 지원법 등을 발의하며 정책적 사각지대를 비추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디지털 시대의 AI 교육혁명'토론회를 잇달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대응 체계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서초구에서 선보였던 민·관·경 합동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참고삼아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길을 모색해 봤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부의 격차가 학습 격차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과 후 AI 기반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찾아보았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생활패턴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춰 법과 제도도 고쳐 나가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난대책이 필요하며, 새롭게 생기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튼실히 짜야 한다. 그것이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를 하는 길이다. 지난 4월 5일 처음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한 것은 그런 생각에서다.

고물가와 수해,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는 요즘이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서 보았듯이 수해가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작은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고 응답해야한다.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해주는 '약자와의 동행'은 나의 의정활동 모토이기도 하다. 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배려와 공감, 포용의 '엄마 리더십'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치,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 깊어진 갈등의 골에 다리를 놓는 화합의 정치를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눌수록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고 플러스되는 것이 플러스 정치의 마법이다. 더 꼼꼼히 살피고 더 열심히 나눠 국민 삶에 도움을 준 플러스 정치인 조은희로 기억되기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졸라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