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인 국감 모욕주기로 삼류 정치 반복할 텐가

4대 그룹 총수 증인신청
역대 최다소환 기록예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기업인 국감 증인 신청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내달 4일 시작될 국정감사에 기업인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한 기업인 숫자가 산자위, 환노위, 외통위, 국토위,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별로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야는 27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청한 규모로 보면 역대 최다 소환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엄혹한 경제 현실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기업인들을 마구잡이로 국회에 불러들이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 같은 비상시국이라면 기업에 어떻게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선인데도 정치권은 그렇지가 않다. 증인신청 명단에 웬만한 경제인 이름이 다 들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물론이다. 외통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 4'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겠다는 것인데, 굳이 총수들을 불러 확인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통신3사·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대표, 5대 시중은행장도 죄다 명단에 올라 있다. 면면을 보면 불가피하게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할 이도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는 무차별 호출에 대기하느라 시간만 낭비할 소지가 다분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죽하면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의 증인 요구는 의원들의 갑질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달라"라고 말했겠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 마땅한 일이다.

본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감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국감 시즌이 되면 오히려 기업인이 더 바쁘다. 기업인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호통치기, 윽박지르기, 무시하기, 망신주기는 해마다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러니 국감장이 아니라 기업 청문회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기껏 불러 종일 기다리게 한 뒤 30초 발언을 준다거나 아예 답변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인을 호출했다면 그렇게 했겠나. 사건의 실체 규명보다 거물인사에게 모욕 주는 일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다. 당이나 지역구 민원을 내밀고 증인 명단에서 빼주는 뒷거래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구태가 없다.

올해는 국회가 달라지길 촉구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대격변기를 맞아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 미국이 쏘아올린 긴축 공포에 외환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믿을 건 기업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필요한 기업인 호출, 의원 과시용 면박주기는 후진 정치관행이다. 이제 과감히 끊어낼 때다.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려 정책감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