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기침체 기미..文정부 재정 방만운용 부작용"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한덕수 "스토킹·보이스피싱
민생위협 범죄 대책 마련을"
정진석 "다수의석 앞세워
野 선동적 법안 밀어붙여"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야당의 포퓰리즘적 법안 발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부부처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 등 21명이 대거 출동했다.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며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겠지만 그동안 (전임)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부작용도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응 방안은 일시적, 단편적인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많이 쓴 것처럼,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조 편향적 정책을 재연한다면 경제는 물론이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며 "가짜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이들에 대한 근절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 당정이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의 합계는 434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급속히 늘어나 가계와 기업에 심각한 금융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서민 피해가 집중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범죄처벌 강화'와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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