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들여 쌀 45만t '역대급' 수매

당정, 선심성 농심 달래기
野 '시장격리 의무화' 의식

정부와 국민의힘이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총 45만t의 쌀을 연내 사들이기로 했다. 수확기(10~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보관)로 올해 초과 생산량(25만t)보다 20만t이나 많다. 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 1조원대에 달한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쌀 매입량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올해 사들이겠다고 한 쌀 45만t 중 25만t은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이며, 10만t은 지난해 생산된 쌀 중 시장에 남아 있는 물량이다. 초과 생산량과 재고미보다 10만t을 더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쌀값이 20㎏당 4만725원(9월 15일 기준)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떨어지자 쌀 대량 매입을 결정했다. 24.9%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7년 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는 앞서 식량안보 강화 등을 명분으로 연간 35만t을 매입해온 공공비축미 물량을 올해 45만t으로 늘렸다. 공공비축은 시장격리와는 별개다. 공공비축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 매입하는 쌀은 90만t으로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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