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러 부족 비상인데..해외서 잠자는 韓법인자금 128조원 '사상최대'

달러 귀한데, 기업 해외유보금 사상 최대
韓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비과세 해줘야 숨통
정부 개정안 냈지만
국회에서 논의 시작도 못해

◆ 원화값 방어 총력전 (上) ◆

최근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이 붕괴되며 한국 경제가 달러 부족 '비상사태'에 빠진 가운데 해외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기업 유보금이 누적 기준 902억달러(128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송금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줄이거나 없애 해외에 묶여 있는 달러를 수혈하고 추락하는 원화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갈등 와중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매일경제가 최근 41년치(1980~2021년) 한국은행 국제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지분을 쥐고 있는 해외법인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지난해 총 902억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법인 유보금은 지난해에만 104억달러(15조원)가 불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투자수익수입이란 한국 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직접투자기업이 국내로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지분율만큼 쌓아놓은 돈을 뜻한다. 정부는 해외 유보금을 끌어오기 위해 이달 초 해외법인이 송금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통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법인이 들여오는 배당금은 해외법인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책정한다. 다만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차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줘도 해외법인 배당금이 국내 기업소득에 합산돼 전체 소득이 커지며 늘어나는 법인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법인에 자금을 쌓아두고 들여오지 않으려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은 법인세법으로 묶여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세율 인하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값 안정과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