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물가에 '쌍둥이 적자'까지.. "韓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임박"

물가 상승세 경기둔화 압력 가중
하반기 성장률이 진입 여부 결정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불황)에 진입하는 형국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뚫으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욱 어렵게 됐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고물가를 심화하고 기준금리 인상, 소비심리 부진 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한다. 재정·경상 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우려도 확대됐다. 물가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이미 충족했고,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되면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미국은 내년까지 긴축을 예고했다. 연말쯤엔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방면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역적자 고착화되나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지난 22일 1409.7원을 찍었다. 13년 반 만의 최고치다.

고환율 지속으로 '쌍둥이 적자'는 물론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7월 경상수지는 힘겹게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8월 경상수지의 경우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8월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94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화약세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가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0월 정점이라더니…물거품되나

환율상승은 정부의 인플레 억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는 물가 정점을 10월로 전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7% 올라 7개월 만에 상승률이 꺾였지만 여전히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치인 3.59%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실제GDP-잠재GDP)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상승세는 경기둔화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 기준금리는 현재 2.50%까지 올라왔지만 추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키워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반면 고환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나라의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약세로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건값이 싸지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