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이달말 차례로 출범..소상공인 빚 부담 줄어들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 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출범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순부채의 최대 80%를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은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문을 연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 주고, 부실우려(연체 3개월 미만) 차주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정부가 이처럼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는 41만 4964명이다. 지난해 말 28만 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 6월 기준 4억 6992만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다중채무자 등 취약 자영업자가 다른 자영업자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가계빚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380∼6.829% 수준으로 상단이 7%에 근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강력 긴축 조치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말쯤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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