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저조..실제 계약 5% 수준"

7년간 공인중개사 가입 31.5% 불과..민간 체결건수 0.23%
거래정보 노출·종이계약 관행 등 우려 개선할 대책 시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캡처.2022.9.25/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만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이 중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6421명으로 5%에 그쳤다.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 본 공인중개사 중 72%(4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160만8948건 중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건도 5만202건으로 0.23%에 불과했다.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은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 현재)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이 사업은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2022년 17억7500만원 등 총 78억1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거래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 오랜 종이계약 관행 등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오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전자계약 활성화를 목표로 부동산 전자거래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외면받으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