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 등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고 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09.07. [사진=대통령실]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초 작업인 재정추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법령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독립 주장과 현행 유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공공성 논의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해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이 중요하다"며 "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투자 정책으로, 책임투자 내실화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 기금운용의 원칙은 수익성과 안정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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