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자영업자 6개월새 13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실태 분석
상반기에만 33조원 추가대출
1인당 4억7000만원 부채 보유
20대 다중채무자 59%나 늘어
만기연장 방안 이번주 발표
새출발기금 27일 사전 신청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6개월 새 13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렸고,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다음달 4일 공식 출범시키는 한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당국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 대출 만기·상환 유예를 다섯 번째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평가회사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다중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기업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총 41만4964명이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44.7% 늘어난 수치다. 총 개인사업자 다중채무 금액은 약 195조원으로 1인당 평균 4억7000만원의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가 13만587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3만3357명)와 60세 이상(6만7938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30세 미만 청년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30세 미만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는 1만732명으로 6개월 전보다 59.2% 늘어났다.

차주 소득별 현황을 보면 연 소득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다중채무자가 11만73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 소득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다중채무자의 증가율(55.5%)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금융지원이 동시에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부채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채무조정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입사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부실 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재산을 초과한 부채 금액(순부채)에 최대 8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사전 신청이 종료된 이후 다음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해 온라인과 현장 상담 창구에서 동시에 신청을 받는다.

30일부터는 자영업자가 보유한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5%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 접수도 시작한다.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에서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1~2년 차에는 최대 5.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3~5년 차에는 협약금리로 금리 상한선이 정해진다. 3년간 이어온 만기 연장 지원은 2025년까지 3년, 상환 유예는 2023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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