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의무격리 단축·요양시설 대면면회 재개 검토

정부가 실외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데 이어 남은 방역정책들도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부터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50명이 넘는 스포츠경기 관락객 등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산책로나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야구경기 관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도 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실외마스크 해제에 이어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계획(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를 완화하거나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고, 이달 3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도 없앴다. 현재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위무만 남아있다. 이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시설 대면 면회는 그동안 유행 증감에 따라 여러차례 조정돼 왔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고 시설 입소자나 가족들의 대면 면회 재개 요구가 큰 만큼 완화될 여지가 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 동향과 국민 면역도를 고려해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청장은 "남은 방역조치들에 대해 그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성 있는 조정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완화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