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자립준비 청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때 못 찾아"

극단적 선택 청년들 통장에 지원금 그대로.."실태 조사 필요"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정부 지원금을 제때 찾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주지역 자립준비 청년들도 지원금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국감 자료로 받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현황 보고'에 따르면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천800여억원에 달했다.

'디딤씨앗 통장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 이상이면 학자금과 주거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찾아갈 수 있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은 1천814억원으로 대상 인원은 4만5천217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립준비 청년 A씨와 B씨의 경우도 디딤씨앗통장에 잔액이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부 지원금 등 1천165만원을 모았지만 출금하지 않았고, B씨는 560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도 만기가 된 적립금을 찾지 않는 것은 통장 명의가 아동이 아닌,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금하려면 증빙서를 지참해 지자체를 방문, 승인을 얻은 후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디딤씨앗통장의 명의가 실소유주인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니라 지자체인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본인 돈임에도 잘못된 행정절차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 청년들이 적립금을 제때 찾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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