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2조원..90% 이상이 환치기·외화 밀반출

관세청 자료.. 홍성국 의원, "관리·감독 시스템 근본적 개선 필요"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원대로 이 중 90% 이상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7756억원으로 93.7%를 차지했다. 재산도피사범이 5742억원, 자금세탁사범이 216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였다가 2020년 30회로 감소했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지난해 1조3495억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조374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관세청의 인력 부족도 불법외환거래 적발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지난달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였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볼과하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인력 부족으로 환전영업자가 반기별로 제출·작성한 장부를 통해 불법 정황이 포착될 때만 환전업자 검사에 나서고 있다"며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