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 "이념 무관한 국민 입법"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25일 중점 처리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던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점 처리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7대 추진 민생법안을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동행'(국민통합),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약자동행 법안으로 아래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래도약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내걸었다.

성 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표한 7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합치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7대 입법과제 중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과제 7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65세 이상 전원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등을 주는 기초연금 확대법 ▲ 출산 보육·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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