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도발.."美 전략자산, 허세 부리지 말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이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내일부터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은 미군 전략자산을 조롱하며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점만 놓고 보면 한미연합해상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또 미국 부통령 방한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내부 국방력 강화 차원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면요?

[조진구]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펴고 있다는 거죠. 그거의 상징적인 게 전략자산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가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규모의 전략자산.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 견제 이런 게 강하지 않았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정엽]

북한이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단기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한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왔고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꼭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장기적으로 핵무력 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 우위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 내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목적,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이러한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북한의 행동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이번에 발사한 것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6월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0여 일 만에 도발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내 언론 보도에서 북한의 동향이 포착된 건 SLBM이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질문드린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정엽]

SLBM은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 역시 북한이 2018년에 무력 강화를 지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갖추고 싶은 능력 중의 하나입니다.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전술핵의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술핵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 합참의 분석에 따르면 내륙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거의 동감합니다. 다만 그런데 지난 8월 17일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에 그다음 날 김정은 담화에서 우리가 합참에서 발표한 위치를 정정해 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내일 어떻게 발표를 할지 혹은 발표를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미의 신형 미사일의 제원을 발표할 수도 있고 또 금방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포착하고 있었던 것은 SLBM이었는데 SLBM을 다시 할지 안 할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의 이간 혹은 한국 내의 국론 분열, 이런 의미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결국은 이게 위협이라는 게 북미관계에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상호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까. 지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미국에 관해서는 핵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 붕괴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국과 혹은 한국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한 이런 자세는, 태도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부분이 북한이 전술핵 현지 사용을 법제화한 이후에 또 첫 발사인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본다면.

[우정엽]

사실 북한의 법제화라는 것은 불법인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법으로 되었다고 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본인들 내부에서만 정당화하기 위한 법제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요.

다만 북한은 계속해서 전술핵 등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근거 및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들어와서 연합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대비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 순방 귀국길에 참모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고 오늘 북한 도발 이후에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를 지금 다시 한 번 점검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진구]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해온 한미동맹을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으로 금방 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밝힌 내용들은 정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혹은 김여정 담화에서는 핵이 국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도발 시점을 봤을 때는 최근에 대내외적인 환경을 둘러볼 필요가 있겠는데 9월 19일이 4년 전에 공동성명을 체결한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 날짜가 지났고 공교롭게도 4년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친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우정엽]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교환되었던 편지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편지들에서 보면 김정은이 원했던 것은 실무회담들을 건너뛰고 또 한국의 개입을 건너뛰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연합훈련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획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보다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친서에서 보면 폼페이오 장관 등에 대한 반감 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의 보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트럼프와 협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러한 외교안보쪽에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오히려 트럼프와 협상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친서 내용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트럼프를 상대할 때 김정은이 가졌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상태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듯 하는 그러한 협상으로는 지금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당시 시점에서 톱다운 형식을 희망하고 있다는 친서의 내용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만약에 친서를 또 보낸다면 가정법적인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친서를 보낼지 말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진구]

아마 친서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분간 북한의 당대회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당분간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혹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밝힌 것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만 핵을 포기할 수 있다,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정도 얘기한 게 있어요.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한국이나 일본을 얘기한 것 같은데 반공화국 책동.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다 하면 다시 한 번 그런 게 없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화를 하겠다, 하고 싶다는 것보다 하겠다는 의사 정도를 전달할 수 있는 친서는 보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항모 입항에 반발 성격으로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해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순방에 대한 정리를 위한 것인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배 없는 조문도 있었고 48초짜리 환담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이번 순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정엽]

이번 순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유엔이라는 다자회의에 첫 참석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24년, 25년에 한국이 유엔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궁금증에 대해서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유엔 연설로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진구]

저도 우 박사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서 그런 멋진 비전이 제시되었냐 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성이 무엇이었냐, 무엇이었냐. 혹은 윤 정부의 가장 대외적인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이라는 게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역할을 어떤 목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하고 기대해 달라, 이런 메시지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시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했거든요.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움은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침 오늘 북한 도발도 있었고 유엔총회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물론 북한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엔총회의 연설을 북한과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정엽]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연설문 쓰는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노리는 효과는 한국이 한반도라는 그 지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한반도만의 특수성에 매몰된 국가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어떠한 국제적인 기여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 문제, 한반도의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이 된다면 한국의 기여외교가 그 뜻과는 다르게 한반도만을 위한, 특히 한국만을 위한 그러한 국제사회를 수단시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대비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한반도만의 한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국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인권, 민주주의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앵커]

마침 화면에 계속 미국 정상과의 만남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전에 정부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거의 확실시했습니다. 애초 계획과 틀어졌는데 애초에 말했던 정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두 분의 해석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사실 순방 중간에는 오히려 일본과의 회담은 우려스러웠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48초 환담에 그쳤습니다. 일단 외교 전문가로서 환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정엽]

일단 다자회의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에서의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하는 국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담, 그러니까 양 국가 정상이 의제를 설정해놓고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한다는 그러한 회담은 사실 매우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김태효 차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회담과 아니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저는 혼용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가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풀어사이드라고 하는 잠시 팔을 잡아당겨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상황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긴 양국 간에 양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적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애초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어떤 회담의 기대와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정부가 의도했던 이야기들을 다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이번에 회담의 성격이 조금 달랐다면 이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과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사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이 그걸 접수했다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일본과의 문제도 사실 30분간의 회동을 통해서 지난 5년간 쌓였던 한일 간의 그러한 격해진 감정과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 풀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러한 일본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해결될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미국과는 우리가 이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양국 간에 소통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분 정도. 정상회담, 우리는 약식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간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과의 회담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진구]

글쎄요, 저도 왜 김태효 차장이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통상적으로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느 날 어떤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것을 동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해서 만난다는 회담이라는 것은 시간도 짧고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목적이 뭐였는가 하는 게 아쉽고, 또 일본에 오히려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상회담을 구걸, 구애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본 측은 계속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좋은 해법을 내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또 일본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한국이 제시할 때까지 공식적인, 정식의 회담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일부러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야말로 만남을 위한 만남을 했다든지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교 전문용어로는. 그런 것들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정엽]

의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방문을 하고 어느 쪽이 소위 말하는 호스트가 되어서 회담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일 간에 있어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대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무의미하다라고 특히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양국 정상이 그래도 만나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은 일단 양국관계 개선에 큰 의미가 있고.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에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과거 5년간 문제 되었던 한일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일본에게 보였고 또 일본도 이렇게 한국이 직접 찾아가서 회담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또 일본이 그에 대한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회담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서 또 어떤 식으로 만남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면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 외교적 성과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사실 여러 갈래로 보도가 나갔고 YTN에서도 여러 성격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외교, 또 국제사회 전문가가 보시는 시각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진구]

저는 적절하지 않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적절하지 않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처리 방향도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좀 경솔했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사죄를 했더라면 오히려 좋았지 않나. 이게 오히려 그걸 덮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더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아쉬웠던 것은 그런 거예요.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라는 게 사실상 일본에서 열렸던 오키나와 규슈 서밋을 계기로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엔총회 일반연설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획기적인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액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초청을 받아서 가셔가지고는 3년간 1달러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기시다 총리는 3년간 10억 달러를 이상을 기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고 어떤 방향에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외교당국이나 혹은 재정당국 사이에, 대통령실 사이에 그런 긴밀한 논의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말씀하시죠.

[우정엽]

이번에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제 귀국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특히 캐나다 정상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국가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지금 우리가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속어 사용 등이 국내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으니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조치를 하고 순방에 따른 성과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노력은 결국 이 난제들로 이어지는데 사실 순방 전부터 각국에 각각 미국, 일본과의 난제는 IRA 인플레 감축법이고 일본과는 강제동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일본 시각에서 여쭤본다면 어떻습니까? 징용 문제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질까요? 당장 11월에 G20 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가 논의가 있다면 어떤 테이블이 될까요?

[조진구]

정상들끼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30분 동안의 환담, 약식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외교 당국 간에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 속에서의 정말 커다란 쟁점이 되는 것들은 외교당국자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대통령과 총리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의 결정이 필요한데 그 결정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라는 게 현재 관계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신뢰라는 게 이번 유엔총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던 한일 약식회담에서는 조금 그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조진구]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혹시 발표하지 않겠느냐. 혹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한 번 일단 한국 정부가 한 약속이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어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또 이게 한국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거꾸로 엎어질 가능성이 없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섣불리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신뢰의 문제다.

[조진구]

그렇죠.

[앵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감축법. 이창양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안에서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48초 동안 이 문제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은 협의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또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는 이 IRA가 빠졌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논의가 가능할까요?

[우정엽]

1차적인 백악관의 소위 말하는 리드아웃이라고 하는 그 보도자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논의라는 부분은 빠졌지만 나중에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48초 이상의 긴 회담을 한다고 했어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시점에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던 어떤 국제 무역 규범과도 배치되는 바가 있고 특히 동맹 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계기를 이번에 정상 간의 짧은 만남이지만 대통령이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께 짧게 한 가지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비속어 논란 때문에 이 비속어의 대상이 야당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정국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서 외교라인 교체해라, 이런 야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순방 이후 외교라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여쭤보면.

[조진구]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평가를 하지만 어떤 식의 접근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금 낮은 자세로 일본과 외교할 필요가 있는가. 강제징용 문제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외교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자꾸 비쳐서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고 큰 틀에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고 각 국가와의 외교를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추진할까 하는 점도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은요?

[우정엽]

이번에 지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번에 유엔 회의 참석과 미주 국가 순방 등이 가지고 온 실질적인 성과들이 소위 말한 비속어 논란으로 인해서 좀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방향 전환 그리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보다는 이러한 에피소드적인 사건들이 크게 도출돼서 외교안보의 성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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