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자동행' 등 10대 법안 발표.."이념 무관 국민 생활입법"(종합)

기사내용 요약
공공임대·납품연동·농촌재생지원
육아 부담 완화·보이스피싱 근절
반도체 특별법·교육 관련법 개정
"여당, 약자·민생·안전·미래·교육"
"野 7대입법, 野 되자 진영 편승"
"양곡법·노조법, 與때 왜 안했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7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일 때 통과 못 시키고, 야당이 되니까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동행(국민통합), 민생안전, 미래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약자동행' 법안으로 아래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약속했다.

'미래도약' 제하로는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내걸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성 의장은 '10대 법안에 법인세·종합부동산세가 없다' 질문이 나오자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법안 10개를 드렸는데, 국민 생활에 정말 필요가 없다면 말씀해달라"며 "이념과 관련 없고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고 해결해드려야 하는 법안으로만 대표적으로 10개를 우선 선정했다"고 특히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 사무총장, 한 국무총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2022.09.25. photo@newsis.com

한편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노조법을 핵심으로 민주당의 '7대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야당이 되자 진영 논리에 편승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다.

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2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체작물 지원사업을 폐지해서 벼 재배가 더 증가했고, 그래서 현재 쌀값 하락의 주범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농민께 먼저 사과하고, 출범 5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한테 이런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입법 폭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 법안이자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게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대농 중심으로 혜택을 보고 소농은 혜택을 볼 수 없는데,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탈법 시위를 하는 강성 민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양곡관리법과 함께) 집권했을 때 왜 통과 안 시켰나. 그 때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아서 통과를 못 시킨 것 아닌가"라며 "야당이 되니까 진영을 결속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현행법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나.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막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더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가 높다. 국민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내 편 챙기기' 포퓰리즘 입법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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