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단체 "45만t 쌀 시장격리 당정 결정 환영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쌀값 회복세 도움될 것"
농민 소득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15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 농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쌀 45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4~5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 현상의 근본적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25일 "올해 수확기에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한 당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올해 쌀값 회복세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0~12월 수확기에 공공비축미를 10만t 확대, 45만t을 수매하겠다는 당정의 결정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번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4~5년을 간격으로 반복되는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폐지'와 매달 4000t 가량 수입되는 수입쌀 조절을 통해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지난해 개정했더라면 현재 쌀값이 이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빠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책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쌀 재배 면적은 2001년 108만3000ha에서 지난해 73만2000ha로, 농가 수도 1990년 176만7000개에서 지난해 103만1000개로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은 더욱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쌀값 안정은 농촌 경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우선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해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