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공인중개사 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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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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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00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천421명)에 그쳤으며, 이 중 72%(4천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계약 체결 건수)은 2016년 0.23%(550건) 2017년 0.28%(7062건) 2018년 0.77%(2만7759건) 2019년 1.83%(6만6148건) 2020년 2.5%(11만1150건) 2021년 3.16%(14만1533건)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천160만8948건 중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축비 51억3000만원, 운영비 17억7500만원 등 총 78억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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