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미국 무역대표부, 구글·애플 사실조사 전환 직후 방통위 방문" 외압 의혹 제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구글·애플 등 앱마켓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실무자를 면담한 것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는 지난달 23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방문했다.

트릭 부대표보 일행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방통위가 지난달 16일 자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 통신사들이 미국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망 사용료 납부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미국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다. 조 의원은 USTR이나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가 방통위를 방문한 것은 최근 3년 새 처음이라면서 “방통위가 구글, 애플의 앱마켓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지 1주일 뒤 USTR이 찾아온 것은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USTR는 작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 보호를 위한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3개 앱마켓 사업자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했다. 이후 이들 세 곳 모두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현재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