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사퇴 압박받는 한상혁..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방통위 압수수색
애플 韓인앱결제 가격 1200→1500원으로 인상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편집자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이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한 지 16일 만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애플이 다음 달 5일부터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인앱결제 가격을 올린다. 인상폭은 25%에 달한다. 국내 인앱결제 가격은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른다.

유튜브가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을 두고 반대 서명 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망 사용료(망 이용대가)가 강제될 경우 유튜브 같은 콘텐츠 업체(CP)에 통행료로 작용해 유튜버에게도 불이익을 줄 거라는 주장이다.

◇檢 'TV조선 심사' 관련 방통위 압수수색…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

서울북부지검은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 영향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사실 한 위원장을 향한 압력이 본격화 된 것은 6월부터다. 당시 한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7월과 9월 두 차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관련 질의가 없어 침묵을 지켜야 했다.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애플 잠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애플 잠실'은 '애플 가로수길', '애플 여의도', '애플 명동'에 이은 국내 4호 애플스토어다. 2022.9.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한국은 1200→1500원

애플은 19일(현지시간) 공식 개발자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앱스토어 앱 및 인앱결제 가격을 다음 달 5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 인앱결제 가격은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른다. 애플은 앱이나 앱 내 구입 가격을 0.99달러 단위로 책정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가격 인상 이유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달러화 강세를 배경으로 꼽는다.

가격 인상 대상 국가는 Δ한국 Δ일본 Δ칠레 등 9개 국가와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로, 모두 달러당 환율이 치솟고 있다.

또 미국이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애플이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거둔 이익을 달러로 바꾸면서 생기는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는 추측이 나온다.

◇'거대 CP' 유튜브 '망사용료법 반대청원' 참여 촉구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일(한국시간) 국내 유튜버(크리에이터)들에게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넷플릭스 등 CP에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7개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고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해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ISP에 해당한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는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고,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시장 원칙이라고 맞서왔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