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억' 자영업자 다중채무 연착륙 돕는다

내일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신청
연 7%이상 대출자 저금리로 대환

연합뉴스

올들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평균 5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자영업 대출자들의 연착륙을 위해 새출발기금, 저금리대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평균 4.7억 빚더미=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작년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새 44.7%나 늘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6992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의 가계 대출(6월 말 현재 1998만6763명, 1875조원) 가운데 다중채무자(451만3298명)는 6개월새 1.8% 늘었으며 이들의 대출액은 598조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1명은 평균 1억3248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다중채무는 대출자 수와 대출액 기준으로 각 22.6%, 31.9%를 차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 금융당국 등은 다중채무자를 금리 인상기에 부실 가능성이 가장 큰 대표적 '취약 채무자'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로 연착륙 유도= 정부는 새출발기금과 저금리대환 등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새출발기금은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연체나 부실 우려 없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고 연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의 재연장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네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연장이 결정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