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YTN 입력 2022. 9. 25. 14:10 수정 2022. 9.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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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의 결과,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하입니다. 오늘 4차 고위 당정 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 30여 분을 포함해 2시간 반 동안 당정대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밀도 있게 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주요한 것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쌀값 안정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서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하여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즉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에 대해 위치 추적 도입을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가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으며 21년산 구곡도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2시경 농림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적 물적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하고 추진하여 가루쌀, 밀, 콩 및 조사로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금융 여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이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만기 연장 조치가 9월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 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 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료가 종전에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안심전환대출 규모도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해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추가 및 보완조치는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화요일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대응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 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외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은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 노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한편 불법 파업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 금액이 18년 4000억 원대에서 작년 7800억 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국회국회 중 중점 법안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

당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통신, 금융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번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는 오찬을 포함해서 2시간 반가량 진행이 됐고요.

좀 전 막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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