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공인중개사 5% 수준"

조오섭 의원, 국감 자료 통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등록 공인중개사 11만9천6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7천515명으로 31.5％에 불과했다.

한 번이라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는 5％(6천421명)에 그쳤으며, 이 중 72％(4천620명)는 한두 번 경험한 뒤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부터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계약 체결 건수)은 ▲ 2016년 0.23％(550건) ▲ 2017년 0.28％(7천062건) ▲ 2018년 0.77％(2만7천759건) ▲ 2019년 1.83％(6만6천148건) ▲ 2020년 2.5％(11만1천150건) ▲ 2021년 3.16％(14만1천533건) ▲ 2022년(7월 기준) 3.38％(9만433건)로 7년 동안 3.15％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건은 전체 부동산 계약 거래량 2천160만8천948건 중 5만202건(0.23％)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축비 51억3천만원, 운영비 17억7천500만원 등 총 78억1천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 효과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부여, 홍보 등을 강화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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