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사이 약 2배 급증

2020년 30건에서 2021년 59건..모욕·명예훼손 50.8% 달해
강득구 의원 "학생 학습권·교원 교육권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북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사이 약 2배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0건 이었던 충북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59건으로 증가했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2020년 1089건이었던 것이 2021년 2109건으로 1.94배 증가했다.

지난해 충북 학생의 유형별 교권침해 건수는 상해폭행 6건, 협박 1건, 모욕·명예훼손 33건, 성폭력범죄 6건,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9건,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건,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2건 등이었다.

지난해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38건, 기타 11건, 교내봉사 등의 순으로를 처분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