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공직사회 왜 이러나..행정업무 실추 반복

1경 토지주와 분쟁해결 안된 상태서 공사
박물간 건립신축에 면적 축소 불가피해

[옥천]옥천공직사회가 최근 두 차례나 행정업무차질을 빚어내며 공직사회 신뢰성이 실추됐다.

25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옥천지역홍보를 위해 1경에서 9경까지 선정해 외부인들에게 관광볼거리 홍보로 활용하고 있다. 그중 제1경인 옥천 안남면 둔주봉 한반도지형이다. 군은 이곳을 홍보하며 조망권이 좋은 자리에 전망대와 데크를 설치한 것이 문제였다.

당시 기본자료조차 챙기지 못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고 일반주민들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토지소유주 사용승낙서조차 받지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완공 후 장기간사용하다 지난해 하반기 불법공사로 확인돼 토지소유주가 군을 상대로 분쟁을 펼치면서 군은 업무상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아직도 토지소유주와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다.

하지만 또다시 박물관건립사업을 놓고 차질을 실추를 범했다. 박물관신축예정지내 땅속암거 배수로가 지나가며 건물신축에 문제를 들어냈다. 인근사유지 매입이나 박물관면적축소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총 사업비가 309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자료조사조차 재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민여론이다. 문제는 군청내부 해당부서와 업무협조만 잘 했더라도 이런 상황은 얼어날 수 없다. 군내부 업무협조소통이 안된다는 반증이다. 공직사회는 공적업무 중요성에 대해 각인해야 한다는 공론과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공사는 육영수 생가인근 전체면적 4778㎡ 규모로 총 사업비 309억을 들여 옥천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은 202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설립 타당성사전평가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11월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마쳤다.

군은 공공건축계획사전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첫 삽을 뜰 계획을 세웠지만 박물관예정지부지에 암거배수로가 통과하는 것이 뒤늦게 얼려지면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암거배수로는 인근주변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육영수 생가 주차장이 2013년 11월 만들어 지면서 복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기능이 살아있는 암거배수로 위에는 건축물을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예정사업부지 옆 사유지를 매입 또는 강제수용하거나 건축전체면적을 축소해 신축해야 상황이다. 아니면 예정부지와 설계변경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옥천박물관건립추진이 문제를 들어내며 당초목표인 2026년 개관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거치려면 착공일이 적어도 2년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에 진퇴양난에 빠진 군은 내달중에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군의회 등과 문제를 공유한 뒤 대안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용도폐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군민이 기대하는 숙원사업이 지연이 불가피해 공론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지만 지역민심은 군 업무행정에 안타깝다는 공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