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보호 가이드북' 발간.."특허보호·분쟁 대응 이렇게"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디자인 출원 전략 등

2022 디자인보호가이드북 표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완구디자이너 A씨, 예정된 신제품 전략회의에서 모방상품 대응전략 발표를 위해 특허청에서 발간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참조하려 한다. 신제품의 브랜드명, 형태, 신기능 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상표, 디자인, 특허에 걸쳐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되어 있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 액세서리를 직접 디자인해 온라인 판매중인 B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C씨로부터 디자인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불현 듯 특허청의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에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고, ‘제4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조치했다. 그 결과 C씨와의 오해를 풀고 협업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실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창작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전반의 핵심사항들을 엮어 '2022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방안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전략 △온라인 디자인출원 혼자하기 등 핵심사항들을 담았다.

특허청 디자이너 관련 종사경험이 있는 심사관들은 물론 디자인 전공 변리사, 변호사 등 디자인 개발환경 및 지식재산권분야 모두에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개편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철저히 디자이너의 눈높이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유용한 디자인보호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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