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예산 우선 순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사내용 요약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공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도민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25일 제주도는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8월12일부터 9월8일까지 4주간 도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운용 상황과, 역점 투자분야,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 총 6개 분야 33개 문항에 대해 질문한 이번 설문조사는 도 누리집과 모바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 설문지를 통해 진행했으며, 총 903명이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710명보다 193명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재정이 비슷(41.5%)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불건전하다고 응답한 경우 지방보조금 과다 등 비효율적 운용(30.6%)을 이유로 들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신 3고 상황 극복방법은 예산절감·사업비축소·일몰 등 긴축재정 운용(47.2%)과, 불확실 미래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확대조성(26.8%)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원부족 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등 세출효율화 방안(38.7%)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개편이 시급한 제도로 지방보조금제도(36.7%)와 주민참여예산제도(26.9%)를 들었다.

재정투자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역점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27%)와 환경·폐기물 분야(19%)를 꼽은 도민이 많았다.

그동안 투자한 높은 성과달성 분야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라고 봤으며, 앞으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행사·축제성경비(34.8%)와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23.4%)라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규모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32.2%)는 의견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통로 마련(30.8%), 사업계획서작성 자문을 위한 전문가배치(19.8%), 읍면동 중심 지역사업 배분방식의 개선(19.7%) 순으로 답했다.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관련한 성평등 목표로 돌봄의 분담 확산(38.2%)과 성별 고정관념 해소(32.2%)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수, 환경인프라 조성 및 청년·일자리 취업확대사업,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과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힐링쉼터 사업, 맞벌이를 위한 가사지원 및 돌봄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재정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2023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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