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22~'26)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참석) ’22. 9. 27(화) 14:30 ∼ 16:00 / 전문가 및 일반국민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중계도 병행하여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할 계획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기반 완비
②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육성
③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④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