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사무관?.. 승진 적체 심각한 특허청

5급 143명 17년 넘게 제자리
"병목 현상 해결 개선안 필요"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

특허청이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 승진이 가장 힘든 정부 부처로 꼽혔다. 17년 넘게 근무하고도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에 달해 승진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인원 중 승진 비율은 38.1%에 그쳤고, 2005년 5급 임용자의 승진 비율도 26.3%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심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이 때문에 2005년 5급 사무관 인원이 849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후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이 매년 늦어지면서 올 9월 기준 5급 사무관이 848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 퇴직한 인원은 509명 중 37.3%(190명)에 달해 177명의 승진 인원보다 많은 기형적 구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2001년 이후 무려 21년 간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있는 등 서기관 승진 적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부처의 경우 통상 일반직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리는 데 반해, 특허청은 4.5급, 4급 서기관 자리 부족으로 인해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은 143명이나 됐다.

5급 사무관 승진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6급에서 5급 승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산업부 외청인 특허청의 승진 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부가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