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경기침체, 방만 재정 부작용..지속성장 기반 마련 중점"

고위당정협의회.."포퓰리즘, 노조 편향 정책 재연하면 미래 암울"
한 총리 "국감서 정부 정책과 성과 설명..당 차원 지원 요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경기 침체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처럼 많은 돈을 뿌리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 노조 편향 정책을 재연한다면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경기침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적인 게 아니라 세계사적 변곡점이 아닌가 생각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더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정 운영은 국회의 협조 없이 한발짝도 나가기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한다"며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은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가짜뉴스가 급증한다"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를 근절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엉터리로 수익을 보장해준다든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는 취약 계층을 파고들어서 가뜩이나 힘든 삶 사는 서민들 절망 상태로 빠뜨리는 경우 많다"며 "가짜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어려운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민생 힘들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법안·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감에서 정부 정책과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생법안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대한 범정부대책을 논의하고 금리상승 등 금융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과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