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 된 '기회소득' 내세운 김동연

김 "가치 창출하지만 보상 못 받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추경에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 편성, 장애인 등 확대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차별화 된 개념인 ‘기회소득’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 지사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더 많은 기회’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차별화 된 개념인 ‘기회소득’을 꺼내들었다.

“문화예술인과 같이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못 받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으로, 어느 계층까지 확대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김 지사가 약속한 ‘예술인 기본소득’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에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해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선거 당시 예술인 소득보전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기회소득’이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저는 지사에 취임하면서도 그렇고 도정에서 기회를 강조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문화예술인은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기회소득 취지를 설명했다.

직업 유무나 재산, 성별, 계층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시점까지’로 조건이 걸려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상은 문화예술인부터 시작해 장애인 등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 답변에서 “(문화예술인 외에) 장애인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장애인도 기회소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소득의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회소득을 얼마나·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현재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도는 내년까지 용역 추진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을 준비 중인데 김 지사 의지에 따라 용역 완료 후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회소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며, 기회소득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