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북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美항모 입항 반발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방한에 대한 반발과 동해서 예정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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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진석·주호영 체제' 첫 고위당정협의…정기국회 입법 등 논의

정부·여당이 25일 정기국회 입법 등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만이다. 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현안 관련 정부 부처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 등 21명이 대거 참석한다.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여당 지도부와 정부 측 상견례 자리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정기국회에 대비해 민생·입법·예산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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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마땅히 행동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불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시각 즈음에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각종 외교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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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주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급락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다 하향으로 가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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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스텝 여파에 14년만에 '8% 대출금리' 시대 열리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급등하면서 상단이 7%에 근접했다. 미국의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고 한국은행도 당장 다음 달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의 지표금리 중 하나인 채권 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미국과 한국의 통화 긴축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께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23일 기준 연 4.380∼6.829% 수준이다. 약 두 달 전인 7월 16일(4.210∼6.123%)과 비교해 상단이 0.706%포인트(p), 하단이 0.170%포인트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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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폭탄' 자영업 다중채무자 올해 45%↑…평균 4.7억 빚더미

약 2년 반 동안 코로나19 충격을 빚(대출)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를 맞고 있다. 이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써 더 빌릴 곳도 없는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올해 들어 6개월 사이 45%나 급증했고, 이들의 평균 대출액도 거의 5억원에 이르렀다.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천964명으로, 작년 말(28만6천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6천992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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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윳값 협상개시…인상 확정적·소비자가격 1L 3천원 넘길수도

올해 원유(原乳·우유 원료)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가와 유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됐다. 양측은 내달 15일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근 낙농가의 생산비가 급등한 만큼 원유가격이 오른다는 점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현재 흰우유 소비자 가격이 L당 2천700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는데 현행 가격 산출체계를 유지하면 L당 최대 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우유 1L 소비자 가격이 3천원을 넘기게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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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2만5792명, 3일째 3만명 밑…위중증 416명·사망 73명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3일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2만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천792명 늘어 누적 2천462만128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9천353명)보다 3천561명 줄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16명으로 전날(418명)보다 2명 줄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73명으로 직전일보다 1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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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밖에선 마스크 완전히 벗는다…실내는 당분간 유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50인' 기준도 없어지는 것으로,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거나 야외 행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역시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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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유지·로우키 대응"…검찰, '서해피살' 은폐 정황 포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고(故)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사건 직후 파악하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10시께 첩보를 통해 이씨의 사망 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뒤 시신까지 불에 태워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는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마친 후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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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에서도 박사학위 취득가능할 듯…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앞으로는 방송통신대(방통대)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특수대학원만 설치가 가능했던 방통대와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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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韓초산연령, 한세대도 안돼 26→32세"

주거·양육 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 기피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한국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는 평균연령이 한 세대도 안 돼 26세에서 32세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산 평균연령은 1993년 26.23세에서 2020년 32.30세로 27년 만에 6.07세 올라갔다. 같은 기간(1993∼2020년) 미국은 24.4세에서 27.1세로 2.7세, 영국은 25.8세에서 29.1세로 3.3세, 노르웨이는 26.0세에서 29.9세로 3.9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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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아르테미스 3차 발사 시도 취소…폭풍 북상에 또 연기

50년 만의 달 복귀 프로젝트를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Ⅰ' 임무 로켓 발사가 또 취소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4일(현지시간) 열대성 폭풍이 북상함에 따라 27일로 예정했던 아르테미스Ⅰ로켓인 우주발사시스템(SLS)의 3차 발사 시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NASA는 현재 카리브해에서 휘몰아치는 열대성 폭풍 이언이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울 전망이라며 이언이 로켓 발사장인 케네디 우주센터 등 플로리다주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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