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출범 국가교육위 '자유민주주의' 갈등 본격화하나

정파성 짙은 위원 구성..진영논리로 갈등 가능성
새 교육과정 논의부터 난항 우려..12월 고시해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 추천을 마무리짓고 우여곡절 끝에 오는 27일 출범하게 됐지만 국교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교위가 출범하면 당장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파성이 짙은 위원들로 국교위가 채워지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부터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교위에 대한 중립성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22일 국교위원 19명 명단을 발표하자마자 불거졌다.

전체 21명 중 교원단체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9명 중 대통령·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11명으로 과반이다. 국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통령·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인 국교위 위원장에 낙점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깊숙하게 관여한 점 등을 들어 이 전 총장의 위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국교위의 중립성 문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시안 논의부터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을 보면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 표현이 빠졌고 6·25를 서술하는 부분은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라고만 기술돼 있다.

2015 교육과정은 6·25 전쟁을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이라고 기술했고 2018년 개정판은 '남침으로 시작'이라고 기술된 만큼 이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번 시안에서 '노동 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이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노동 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은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에 담겼는데, 이번 시안에서 빠졌다.

'민주시민교육'도 총론에 비해 이번 시안에서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노동 인권교육', '생태 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용어 명시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정책본부장은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추천 위원 명단을 보고 교육적 통합, 사회적인 숙의 대신 진영 논리로 갈등을 부추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추천받은 분들의 생각이 분명할 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명백한 팩트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수렴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장해서 교육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녹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특정 정파의 논리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경원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교위는 태생적으로 정부 여당 추천 위원이 많게 돼 있어 정부 여당에 치우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며 "하지만 국교위원들이 교육 논리에 맞춰 판단하고 소통·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다른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위원들이 교육계 입장에서 판단하고 위원들을 추천한 기관이 위원들과 거리두기를 한다면 중립성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며 "만약 중립성 논란이 커진다면 1~2년쯤 뒤에 무용론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