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범죄, 5년간 700건 육박.."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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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7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청 공무원들이 저지른 폭행·성비위 등 범죄행위는 697건이었다.
범죄유형을 보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행위가 170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죄인 폭행·상해·협박·절도 발생 건수도 109건(15.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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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청 공무원들이 저지른 폭행·성비위 등 범죄행위는 69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1건 △2018년 137건 △2019년 154건 △2020년 150건 △2021년 125건 등이다.
범죄유형을 보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행위가 170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강력범죄인 폭행·상해·협박·절도 발생 건수도 109건(15.6%)에 달했다.
이어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88건(12.6%),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 성비위는 40건(5.7%), 뇌물수수 16건(2.3%) 등의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해경이 오히려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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