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거대한 변화, 인구 감소 대응법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첫 감소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절벽'에 들어섰다는 진단이다. 보험과 연금 제도 등 현대 사회의 많은 시스템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정된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에 맞춰 재정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심지어 지역 소멸, 나아가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하는 위기론도 팽배해 있다. 인구 감소는 천재지변 같은 위기일까? 달리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 것일까?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은 3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 올해 2분기는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끊이지 않는다. 일부는 인구가 감소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한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 환경, 과도한 경쟁, 지역 불균형 등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인구 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국가 주도형 성장전략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먹혀들 수 없다" (정재훈 교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도 필요하다" (박정호 교수)
"다양한 지방 문화를 살리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올 것" (정석 교수)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인구 감소의 현실과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전망하며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