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에, 스위스선 수영장 온수 틀면 징역형

산업부, 주요국 에너지 특단조치 브리핑

‘에너지 절약 정책 위반 시 벌금, 징역형 부과 등 처벌 도입·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박일준 2차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자료다. ‘주요국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 사례’라는 제목의 두 페이지 분량 자료는 △이탈리아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을 어길 경우 3000유로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 사례 △스위스가 사우나·수영장 온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 스위스 프랑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전기·가스비 인상, 원전 수명연장과 재가동 등의 예도 들었다.

산업부가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이 같은 자료를 배포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박 차관은 실제로 “어느 나라나 현실적으로 전기·가스요금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전기가스요금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다 추진한다”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α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도 현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다.

실제로 박 차관이 주재한 브리핑의 본론은 뒤에 이어졌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줄줄 언급됐다.

결국, 그간 누리던 혜택을 줄인다는 셈인데 기업이나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당국의 다급한 입장은 박 차관의 발언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는 “오일 쇼크에 비견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라거나 “물량 제한 조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한 뒤 “라이트 켜고 골프 치는 게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까지 했다.

정부의 요금 체계 개편안이 9월 말쯤 공개되는 가운데 수급 상황을 고려치 않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등 성급했던 에너지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어쩌면 소등 등 생활 불편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포퓰리즘에 기댄 요금 제도가 에너지 대란의 실상을 가렸던 탓에 위기 체감도를 떨어뜨렸고 결국 감내해야 할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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